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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상무이사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출연 |
| 201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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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상무이사는 2011년 10월 20일 YTN FM 94.5 '출발 새아침'의 시장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섭외되어 방송에 출연하였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후보 및 박원순후보의 서울시민 관심공약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 이제 정책을 말한다 " (2) - 조현수 평택대학교 물류정보대학원장, 최은석 갈렙앤컴퍼니 상무이사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YTN 뉴스 FM 94.5 인터뷰입니다.
어제에 이어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입니다. 매니페스토 특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살펴봤지요? 오늘은 나경원 박원순 후보가 제시한 “서울시민 관심공약”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평택대학교 조현수 물류정보대학원장과 갈렙앤컴퍼니 최은석 상무이사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정책 중 “서울시민 관심공약”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일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는 어떤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나요?
■ 3년간 79.5만 명 명의 일자리 창출과 600개의 사회적 기업 육성에 1조원의 예산투입으로 기존 서울시의 78.4만 명의 일자리에 1조 6백17억 예산지출보다 감소한 예산에 1만 명 정도 증가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는 3년간 3만 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00억 예산투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가 2014년 까지 일자리 창출 목표를 100만개로 설정한 것에 비하면 서울시장이 79.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노동부가 2014년까지 필요한 일자리를 산출한 것이 100만개 정도고요, 이에 따라 노동부 일자리 창출 목표가 100만개로 설정된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2014년까지 79.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의 100만개 일자리 공약까지 포함하면 민선5기 광역단체장의 일자리 공약은 총 2백 20만 1천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에서만 2백 20만 1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일자리가 너무 많아 외국에서 100만 명 가량의 노동인력을 수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현재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78.4만 개인 것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의 100만개 일자리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3. 일자리를 위한 재정 확보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 우선, 기존 서울시의 78.4만 명의 일자리에 1조 6백17억 원의 예산지출 계획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나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특별히 재정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 후보님의 공약이 1조원을 새롭게 투입하여 3년간 79.5만명 명의 일자리 창출과 6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인지, 기존 서울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반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기존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데요. 박원순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어떤가요?
■ 1인 창조형 시니어 비즈시스텐터 사업 추진 등의 신규산업의 창출로 보이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는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 1기업 당 창업비용 1천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청년 기업 1만개 육성이라는 공약은 실행 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을 위해 3년간 4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산은 기 편성된 청년창업관련 서울시예산(600억)과 사회투자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6. 1기업당 1천만원의 창업비용 지급에 대해 공약도 있는데요. 이 기금이 창업 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1기업 당 1천만 원의 창업비용 자금이 창업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며,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일자리 관련 공약 전반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는 산업정책 관련 비전과 목표가 보이지 않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내지는 그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 일자리 핵심공약에 대해 두 후보의 공통된 문제점은?
■ 청년일자리창출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외 일자리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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